“22대 국회 개원 즉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해야” 광주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協에 건의안 제출 “국민적 공감대 불구 왜곡·폄훼 여전…민주정신 계승” 박선강 기자

2024년 05월 16일(목) 20:30

광주시의회가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정착시키는 데 있어 살아있는 역사인 5·18을 배제한 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이념적 기초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5·18 정신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며 “44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객관적인 역사적·법률적 평과와 함게 정의가 확고하게 내려져 있다.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대표들은 반드시 수록하겠다면서 적극 찬성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약속과 달리 개헌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이지만 여전히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5·18 정신은 세계가 주목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5·18은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라며 “헌법 전문에 그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여·야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는 더 이상의 갈등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개헌 합의를 이끌어야 마당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지향이 무엇인지 말하는 표상”이라며 “지금은 5·18의 기억으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시기이므로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는 오는 27일 순천에서 개최되며 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실과 여야 지도부에 보낼 예정이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