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오늘 보고서 초안 1차 심의 ‘무기고 피습 시간’·‘권 일병 사망 사건’ 등 수정·보완 주성학 기자

2024년 05월 19일(일) 19:4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수정·보완한 종합보고서 초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19일 5·18 조사위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종합보고서 초안 1차 심의를 한다.

약 1천 쪽 분량의 종합보고서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직바-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직사-15)’ 등 왜곡·부실 논란이 일었던 일부 내용과 표현이 수정·보완됐다.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의 경우 무기 피탈 시점이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라는 사무처의 판단이 명시됐다.

또 군·경 피해 사례 중 하나인 ‘권용운 일병’ 사망에 대해 ‘계엄군 장갑차의 후진으로 무한궤도에 깔렸다’는 2022년 9월14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이 반영됐다.

전원위원회의는 추가된 내용의 종합보고서 반영 등 적합 여부와 절차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의결 즉시 종합보고서 초안이 공개된다.

다만, 방대한 분량과 일부 전원위원의 경우 개별보고서를 요약·정리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내용 적용에 대한 타당성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 관계자는 “기존 조사된 내용 중에서 미반영된 진술과 기록 등을 반영함으로써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보고서를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