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조사위, 내란목적살인 정호용·최세창 추가 고발 검토 전원위 개최 민간인 집단학살 관련 11명 대상…종합보고서 초안 심의도 주성학 기자 |
| 2024년 05월 20일(월) 18:50 |
20일 5·18 조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된 계엄군을 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5·18 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집단 학살 행위는 저항 의사가 없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봤다.
또한 1997년 대법원이 내란목적살인으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등 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 내란목적살인 혐의는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광주재진압작전에서 윤상원 열사 등 시민 18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같은날 시민 7명이 추가로 살해된 것이 밝혀져 별도의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당시 해당 현장에 투입돼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과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등 11명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번 전원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2019년 5·18 조사위 출범 이후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첫 수사 요청 사례로 기록된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담은 종합보고서 초안 1차 심의도 진행됐다.
이번 종합보고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직바-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직사-15)’ 등 왜곡·부실 논란이 일었던 일부 내용과 표현이 수정·보완됐다. /주성학 기자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