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명예회복 법·제도 마련을” 시의회 5·18특위 ‘5·18과 성폭력’ 정책 토론회 “성폭력 진상 규명…피해자 치유 시급” 한목소리 박선강 기자

2024년 05월 20일(월) 21:17

5·18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5·18과 성폭력: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시의회 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상숙 연구원(서울대 여성 연구소), 장임다혜 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경회 팀장(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민문정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전진숙 22대 총선 당선자(광주 북구을), 이재일 전 조사관(전 국회 입법조사처 성폭력 전담 조사관), 김명권 센터장(광주트라우마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상숙 연구원은 “5·18 성폭력의 의미 규정과 트라우마 서사의 집합적 재현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적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적 치유’ 과정에 성평등 의제들을 적극 통합하는 것은 5·18 성폭력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들의 치유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장임다혜 연구원은 “계엄군 등의 성폭력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잡고 5·18 항쟁에 적극 참여한 여성 뿐만 아니라, 5·18 성폭력의 목격자이기도 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공적 기억·기념의 장으로 초대하는 것은 사회적 인정을 통한 치유 뿐 아니라 불행한 역사의 반복과 국가 폭력 재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경회 팀장은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피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5·18 성폭력 피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지난 44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성폭력 피해는 개인이 아닌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지님에도 진상 규명 과정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전 생애에 거쳐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고통이 축소되지 않고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물론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고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진선미·강은미·권인숙·윤미향 국회의원,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