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광주도시公 소송 3년여만 종결 ‘지연손해금 1심 판결 이후’ 법원 강제조정 수용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20일(월) 21:18

지연손해금을 두고 대립을 보여 온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면서, 3년여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가 내놓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6일 전달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쟁점인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어등산리조트는 광주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은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인 1억여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지연손해금 반환 시기는 다음 달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소송은 3년여만에 끝났다.

한편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세 차례 소송을 벌였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