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 열어 살인미수 등 혐의 60대…배심원 10명 참여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20일(월) 21:18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살인미수, 특수협박·상해,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피해자 B씨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12일에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 협박하고 물건을 던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진도 한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트렸는데, 나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누른 혐의도 적용됐다.

혐의에 대해 A씨 측은 “연인 관계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해 외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선정된 10명의 배심원들은 검찰과 A씨 측의 주장, 증인 심문 등 과정을 지켜보며 각자 의견을 정리했다.

이후 배심원끼리 A씨에 대한 유·무죄를 따져 보는 평의 절차를 거쳐 ‘평결’을 내린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다수결을 통해 결정된다.

평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형을 정한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개최한 당일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 이날 A씨에 대한 재판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광주지법에선 지난해 12월11일 이후 5개월여만에 열렸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