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흙 불법 성토 묵인 의혹 무안 행정 예사롭지 않아

2024년 05월 21일(화) 18:59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오룡2 택지개발지구 인근 농지에서 이뤄진 대규모 뻘흙 성토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23년 3월 초 군은 일로읍 망월리 소재 33필지 7.8㏊의 면적에 농작물 재배 및 토지 개량에 적합하지 않은 흙이 불법 성토됐다는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농지 개량의 취지를 고려할 때 뻘흙을 사용할 경우 농업 생산성·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작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2개월 뒤 5월 원상 회복 사전 처분을 통지했다. 그리고 전남도·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을 거쳐 11월 ‘뻘흙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전으로 되돌리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5개월 후인 올해 3월 최종적으론 뻘흙 위에 양질의 흙을 적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무원칙 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군은 첫 조사 당시 철근·쓰레기 등 폐기물이 포함됐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삭하거나 토지 오염 분석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뻘흙의 양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2m 이상 성토 토지를 다수 발견했지만 농지법상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전남도가 감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 뿐 아니라 국토계획법 위반 가능성도 높다고 본 것이다. 무안군은 본보 취재에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뻘흙 철거 대신 적토를 통해 복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해명을 내놨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됐거나 과수나무가 식재된 상태다.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돼 있어서다. 명백히 법률에 어긋난다면 합당한 처분을 하고 원상 복구토록 하는 게 순리다. 특히 민원에 따른 현장 조사, 대응이 허술했다. 관련 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상급기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