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세인 전남 쌀 시장격리가 당장의 해법

2024년 05월 21일(화) 18:59

농민들은 심란하다.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고물가 속 소득 감소로 울상짓고 있다. 전남도는 2023년산 시장격리 15만 톤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5월5일 기준 19만원/80kg으로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내리막이다. 게다가 15일 기준으론 18만원 대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2023년 수확기 이후 총 5차례의 대책을 발표하고, 2월 식량원조용(ODA) 10만 톤을 매입했음에도 별반 소용이 없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오름세 전환은 커녕 더 떨어질 것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도 전남의 사정이 특히 악화되고 있다. 4월 말 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전년보다 80%가 증가한 18만 톤으로 나타났다. 월별 판매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남아 신곡 가격에도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전남도가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어 정부에 추가 대책을 촉구한 까닭이다. 회의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대한곡물협회 전남지회, 농협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군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은 마지노선인데도 여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정책 실패의 주원인으로 관측 통계의 부정확성도 지목되고 있다. 소비량은 과잉 집계하고 생산량은 과소 집계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RPC 관계자들은 15만 톤 이상 시장격리가 5월 말까지 없을 경우 자체 보유한 재고 물량을 6월부터는 저가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쌀값 하락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 적정선에서 판매돼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2024년산 수확기 전까지 재고를 모두 비워야 한다. 저가로 쏟아진다면 정말로 큰 일이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수용하는 것이 당장의 해법이다. 글로벌 경제 불안과 이상기후 현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쌀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위태로운 지경이다. 폭락 사태가 이어지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 있다. 중·장기적 근본 처방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막중한 사안이다. 정부 당국이 손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