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국민참여재판 60대 징역 5년 광주지법 ‘무박 2일’ 이어져…배심원·재판부 일부 혐의 이견도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21일(화) 21:13

여성 지인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무박 2일’ 동안의 재판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배심원단은 무죄로 봤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특수협박·상해,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피해자 B씨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12일에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 협박하고 물건을 던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진도 한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트렸는데, 나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누른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지인이라고 선을 긋는 등 관계에 대한 증언이 엇갈렸다.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수협박의 경우 무죄 의견을 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도구 위치와 경위 등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도 유죄로 봤다.

검찰은 양형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예비 1명을 제외한 배심원 9명 중 8명은 4년6개월이, 1명은 1년3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배심원의 양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전날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시작해 이날 오전 2시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광주지법에선 지난해 12월11일 이후 5개월여만에 열렸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