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비판글’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21일(화) 21:13

구청 익명 게시판에 현직 구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북구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구청 공무원 A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행정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 시스템’ 게시판에 기대서 북구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 A씨는 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두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논할 수 있냐”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이후 기 의원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 초기 글쓴이가 특정되지 않자 법원은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는데, 익명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를 허가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북구청 내부에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글쓴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기 의원의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범죄 경력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처벌불벌죄’에 해당해 기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면 A씨는 처벌 받지 않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