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취임 후 6번째…용산 “삼권분립 파괴”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21일(화) 21:14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삼권분립 파괴 ▲특검제도 취지 미부합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미담보 등 3개 사유를 들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은 이미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될 경우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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