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첨예한 대치 민주, 28일 본회의서 특검법 재표결 이미 예고 국힘, 부결시켜 최종 폐기되도록 ‘이탈표’ 단속 조국, 라인사태 등 ‘3국정조사·3특검’ 긴급 제안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21일(화) 21: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다시 첨예한 대치에 들어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도록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김웅 의원을 제외하면 이탈표가 없어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갖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과 관련해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따져 묻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국 대표는 축사에서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채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정조사·3특검’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개 국정조사 대상으로 ▲라인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3개 특검 대상으로 ▲채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을 각각 제시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