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 ‘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안 안내 내년 2월부터 시행…벌칙·과태료 신설 등 장은정 기자 @kjdaily.com

2024년 05월 22일(수) 18:48

광주 동부소방서는 22일 “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개정된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재난관리법은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올해 2월에 개정·공포됐으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 연계 복합건출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조종훈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 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