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헌법에 저출생 대책 규범화해야” 퇴임 기자간담회서 팬덤 정치 폐해 강조 ‘눈길’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돼도 28일 본회의 표결 “국회의원 국민과 유권자 눈높이에서 정진해야”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22일(수) 20:08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헌법에 저출생과 관련한 ‘제11장’을 신설해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저출생을 들면서 “교육, 보육, 주택 등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날 팬덤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 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퇴임 소회를 묻는 질문에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면서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잦은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를 욕한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