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운영·과방 위원장 확보 방침 “정권 견제 위해 필수”…국힘 반발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22일(수) 20:08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에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물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가져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방송 관련 입법과 정책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로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면 회의 진행 뿐만 아니라 법안 상정·의결, 기관장 인사 등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면 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보도로 MBC에 무더기 제재를 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공영방송의 친여(親與) 편향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방송 3법’ 개정 등을 재추진하는 데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 태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집권당 원내대표가 겸직해 왔고, 제1당과 제2당이 각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례도 정착됐다는 입장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