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액수 잘못됐다” 사건 브로커 항소

검찰도 ‘양형부당’ 주장…탁씨 증인 출석 예정

안재영 기자 @kjdaily.com
2024년 05월 23일(목) 18:30
가상자산 투자사기범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사건 브로커가 추징 액수가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17억1천300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은 성모(63)씨와 징역 2년·추징금 1억4천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모(64)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탁모(45·구속기소)씨로부터 총 18억5천400여만원을 받고 수사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성씨와 전씨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면서 열리게 됐다.

특히 성씨 측은 “1심에서 추징 액수가 잘못됐다”며 “전씨로부터 더 많이 거둬야 하며 탁씨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탁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1일 재개될 재판에선 탁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사건 브로커’ 성씨는 광주·전남경찰 인사 청탁 및 수사 무마 등 비위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전남경찰 인사 청탁 비위론 징역 1년을 받았으며, 광주경찰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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