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국비 사업 무더기 낙제 납득 못해

2024년 05월 23일(목) 19:38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팔을 걷었지만 대정부 설득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영남권과 너무 비교되는 차별에 한숨소리가 높다.

기재부의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역점 사업들이 무더기로 부정 평가를 받았다. 광주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는 ‘수용 곤란’, AI 혁신 실증 밸리·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AI 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 등은 ‘신중 검토’ 로 분류됐다. 전남도 AI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은 ‘수용 곤란’, K-디즈니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 플랫폼 구축은 ‘신중 검토’로 판정됐다. 또 호남권 광역 SOC 조기 확충 관련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는 ‘신중 검토’, 김 우량종자 R&D 전담기구 설립 용역은 ‘수용 곤란’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부산아동병원 설립이 각각 ‘일부 수용’·‘대안 검토’·‘조건부 수용’으로 긍정적이었다. 대구 역시도 신공항철도 건설·도시철도 4호선 건설이 ‘일부 수용’으로 관문을 넘었다. 광주시는 이번에 대구와 공동 추진하는 달빛철도 건설만, 전남도는 나주 물류단지 확장 설계비만 수용 판정을 받았을 뿐이다. 조 단위 사업까지 무난하게 통과된 영남과 비교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특히 광주 미래차 핵심 부품 사업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미 대구, 강원, 부산 등에 미래차 유사 사업이 있고 부산도 광주와 비슷한 사업을 요구하는 중이라며 이유를 제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며, 나아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균형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현안인데도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실상 국고 지원이 어렵게 됐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결코 만만찮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선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 ‘원팀’으로 결속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