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보조금 편취·운영비 유용 공무원 집유

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순천=정기 기자
2024년 05월 26일(일) 18:08
강사비를 부풀려 돌려받은 금액을 빼돌리고 운영비를 유용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26일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2022년 순천시 평생교육 담당자로 근무하며 평생학습 강사비로 지원된 보조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사비를 부풀려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년간 13회에 걸쳐 2천만원을 빼돌렸고, 평생학습 강좌 운영비 200만원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예산 집행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근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순천=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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