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서 번진 폭행’ 지인 죽게 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법원, 징역 8년 원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kjdaily.com

2024년 05월 26일(일) 18:46

말다툼 한 지인을 폭행해 쓰러트린 충격으로 숨지게까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도군 주말장터에서 말다툼하던 지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쓰러트렸는데,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까지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주장,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건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