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용역 착수 전남도의 정면 돌파 통하려면

2024년 05월 26일(일) 19:11

전남도가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다. 6월까지 기관을 선정하고,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0월 말추천까지 마친다는 일정이다. 예산은 1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모 중단을 요구하는 순천권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지만 도는 향후 2-3개월 이내에 참여하도록 지속 설득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도는 법률적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보건법 상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용역은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최근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대로 추진해달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급은 전남도 공모에 대한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며 순천대와 순천시 등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순천시는 “신뢰할 수 없다”며 동부권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예고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의대 유치를 위한 전남도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객관적 진행 등을 주장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격했다. 그러면서 순천대에 200여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동부권 독자 추진 방침을 못박았다. 일각에서 공모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는 까닭이다.

전남도가 더욱 진정성을 가지고 순천권의 동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로섬 게임이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용역기관에서는 모두 3단계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마무리한다. 또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을 기조로 삼았다. 동·서부권 따로 따로가 아닌 단일 의대 설립이다. 용역이 착수된다고 하지만 조정 능력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