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질·막말 교감, 감봉 징계 정당” 1·2심 모두 청구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26일(일) 19:57

법원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6일 전남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교감은 지난 2021년 교사 6명의 갑질 신고로 20개의 징계사유가 드러나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감봉 처분은 A 교감이 2020년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교사에게 부담을 줘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 등에서 비롯됐다.

이 밖에도 A 교감은 특정 교사에게 “꼬라지(성질)가 있어, 교무 자격이 없다”고 말하거나 승마 체험 담당 교사를 “어이~ 승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불량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개 징계사유 중 8개 사유만 징계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으나, 이것만으로도 감봉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 교감의 주장은 1심 때와 다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