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탄광 퇴직자 33명 임금소송 패소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26일(일) 19:57

임금피크가 적용됐던 화순탄광 퇴직자들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삭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6일 화순광업소(화순탄광)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5년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원고들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다가, 생산량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2018년 1억4천-2억7천여만원의 감축 지원금을 받고 조기 퇴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를 도입한 만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 주장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