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를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것이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 소년법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특권층’으로 악용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범죄 통계에 의하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천677명, 2022년 1만6천435명, 2023년 1만9천6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전에 비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범죄 연령대는 점차 저연령화돼 초등학생 연령인 10-11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범죄로 여겼던 마약범죄는 2023년 233% 증가, 도박범죄는 650% 증가했다.
이러한 촉법소년의 범죄 저연령화, 특별법범 증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충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저연령화에 맞춰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개선이 필요하며, 일원화된 처벌보다는 소년마다 필요한 교육ㆍ치료 등 세분화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임채홍·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