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이민·외국인정책 지방소멸 극복 대안일수도

2024년 05월 28일(화) 20:46

전남도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이 중단된 민간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입국부터 지역 정착까지 풀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특화형 비자사업, 기업-외국인 간 일자리 매칭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하게 된다. 통합콜센터는 다자간 통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사를 채용해 노동·법률, 의료, 금융 등 생활밀착형 업무를 맡는다.

이민·외국인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전남도가 팔을 걷었다. 산업 수요 대응 주민·산업체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하는대, 그 결과는 외국 인력을 통한 산업별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과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주민 인식 개선 다큐멘터리 및 공익 캠페인, 다문화가정 온라인 한글 교육,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 문화 페스티벌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은 전남도는 지역 기반 이민시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서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인 만큼 당위성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설립 지지와 함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왔다. 또한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은 이민청 취지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연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경제효과 만은 결코 아니다.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외국인 수는 3만3천여 명에서 4만7천여 명으로 41.5%나 늘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현실에서 주력 산업인 조선·농수산업 등 주요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이민·외국인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새 지평을 열어가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