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화해 전 접근금지 위반’ 법원 판결 관심 “현재 함께 살고 있다” 선처 호소…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28일(화) 20:51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피해자와 화해한 뒤 다시 함께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관심이다.

2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최근 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5회에 걸쳐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 대해 A씨가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은 “B씨의 동의 하에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다며 “접근 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뒤 B씨와 화해해 현재 다시 같이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진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