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송갑석,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 국회 25개 ‘우수법률안’, 김경만·양향자와 함께 선정 徐 ‘인구소멸위기지역특별법’, 宋 ‘중기스마트지원법’ 김진표 “의정대상, 입법의 질로 평가하는 문화 확산”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28일(화) 20:51

서삼석(左),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과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발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지원에관한법률안’이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선정한 ‘25개 우수 법률안’에 선정돼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또 같은 당 김경만 의원(비례)이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과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25개 우수 법률안’에 포함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8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 우수 법률안을 선정해 소개하는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책자를 별도로 발간했다.

이 책자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 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 법률안으로 보는 주요 사회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 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돼 있다. 입법 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 기준을 알리고 수상한 우수 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2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25개 우수법률안을 최종적으로 추려냈다.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 기준은 4개 범주(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8개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100% 질적 평가 지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로 제4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입법의 양이 아닌 질로 평가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의원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입법활동의 질을 평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경호 의정대상 심의위원장은 심사 총평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질적 평가 중심으로 심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 지표에 따라 심사 자료를 점검했다”며 “특히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각 법안의 입법 필요성부터 입법 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와 비용까지 다각도의 질적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