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21대 국회 법안 발의 1위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29일(수) 15:58

“광주 발전위한 입법 의제 발굴 최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민 의원은 또한,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제·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 회복은 물론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의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때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에 선정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채무자회생법과 법원설치법이 포함됐으며,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자법 등도 우선 추진한다. 민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육성 기본법 등과 함께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