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직불금에 우량농지 승인 논란 무안군정 도마위

2024년 05월 29일(수) 19:41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오룡2지구 농지 뻘흙 불법 성토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경작된 곳에 공익직불금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가적으로 뻘흙이 성토된 지역이 확인되고 우량농지 조성 사업 준공 승인까지 내줬다. 전남도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직불금은 지난해 12월께 일로읍 망월리 소재 농지 17필지에 지급됐으며 액수는 소규모 농가(면적 0.5㏊ 이하)는 가구당 120만원, 그 외 농업인은 ㏊당 100-205만원 수준이다. 직불금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원상 회복 명령 이후에도 작물을 식재했던 만큼 다분히 의도적 행위라고 풀이된다. 부정 수급이 판정되면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 최장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본보 취재 결과, 뻘흙 불법 성토 농지는 33필지 외에도 5필지나 더 있었다. 하지만 무안군은 원상 회복 명령은 커녕 수십차례의 단순 계도를 거쳐 ‘우량농지 사업’ 승인까지 했다고 한다. 군은 2023년 3월 초 망월리 일대 38필지에서 뻘흙이 투입된 사실을 인지했으나 사전 통지부터 최종 명령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대상에서 이 곳을 제외했다. 양질의 토사를 성토하라는 구두 계도에 토지주들이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일부에서 현재까지도 시멘트, 철근 등이 다수 발견돼 현장 점검 실효성과 준공 적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체적 비리인지 밝혀야 한다. 무안군의 무원칙, 무책임을 강력 비판한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어서다. 무엇보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회복하기 힘든 생채기가 났다. 과연 토지주도 불법인 줄 몰랐을까 싶다. 행정의 빈틈이 너무도 컸다.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 상급기관인 전남도, 관계 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알고도 모른척 눈감았어도 그냥 넘어가겠나.

무수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엄중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