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현직 곡성군의원 재판대에 소유 사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기소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29일(수) 20:37

자격 요건이 안됨에도 불구, 허위 서류를 제출해 5억4천여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군의원이 재판대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곡성군의원과 사업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의원이 대표로 있는 C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의원과 B씨는 C 업체가 전남도의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해 실제 5억4천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에 대해 “C 업체는 사업 공모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 A 의원과 B씨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맺어 신청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몄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의원과 B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A 의원 측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2일 열린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