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사기’ 전세대출 총책, 사건 ‘병합’ 덕에 감형 법원, 1심서 1년 준 징역 5년 새로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30일(목) 18:48

19억원 상당의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별도 처벌 받았다가 항소심에선 병합 재판을 받아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시기미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모두를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다른 12명 공범들과 함께 19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끌어들여 일정 수익을 약속하고 가짜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하게 한 뒤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범행 수법과 편취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2건의 사기 범행 원심판결이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해 2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한 공범 조직원 12명은 항소심에서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