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미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5월 30일(목) 19:53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비례)은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첫 법률안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전부개정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교통약자법은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안 접수를 마친 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접근성 전략 마련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