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부모,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미성년 친권자 교육·감독 방치 책임” 안재영 기자

2024년 05월 30일(목) 19:57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30일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22년 A 학생은 동급생 5명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등 징계를 결정했다. 일부 가해 학생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판결을 받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다. A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려로 21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미성년 가해자들의 감독할 친권자들이 자녀를 교육·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 행위가 발생했기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