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법’ 발의 자연재해 등 가격 변동 커…국내 생산기반 강화 기대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02일(일) 20:01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문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및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22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