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院구성 놓고 양보 없는 대치 與, 법사·운영위 절대 사수 “입법 폭주 제어용” 野, 법사·운영·과방위도 확보한다는 의지 확고 박찬대 “국힘 시간 끈다면 18개 모두 가져올 것”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02일(일) 20:0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2대 국회 원(院)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국회 초입부터 형성된 ‘특검 대치정국’도 여야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이다.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까지 내주면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과기정통위까지 가져오겠다고 못 박아둔 상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까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완료되지 않는다는 상황은 가정하지 않겠다. ‘7일 완료’를 이뤄내는 데에 올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는 물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2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를 이끌 뾰족한 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표결 강행으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금명간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