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집단학살·무력 진압 계엄군 고발키로 정호용·최세창 등 12명…보수정당 추천위원 3인 “공소시효 지나” 반대 주성학 기자

2024년 06월 02일(일) 20:4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1980년 5월 당시 집단 학살 계엄군과 상무충정작전 책임자 등 12명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2일 5·18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128차 전원위원회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행위자들과 양민학살 계엄군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총 8명의 전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5명이 찬성을, 3명은 표결해 불참해 과반수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5·18 조사위는 각 고발 대상자의 당시 행적에 대해 추가 보완한 뒤 해당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 조치는 2019년 5·18 조사위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첫 수사 요청 사례이며, 통과된 고발 내용은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 내란목적살인죄 ▲주남마을·송암동 집단살해죄 등 2건이다.

우선 5·18 조사위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4명을 내란목적살인죄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은 1980년 5월27일 상무충정작전 중 전남도청, 광주공원, YWCA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시민 7명을 살해한 혐의다.

또한 1980년 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자행한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계엄군 9명에 대해 집단살해죄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은 5월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저항 의사가 없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했으며 5·18 조사위는 해당 계엄군에게 집단살해죄, 살인죄, 살인방조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웅 11공수여단장은 2건의 고발장에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보수정당이 추천한 전원위원 3명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발 안건은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한 전원위원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살인·강간죄는 1995년 공소시효가 종료됐다”며 “현 고발은 형사 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