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발의됐다 국가 예산, 지역 격차 개선에 사용됐는지 평가해야 임미애 “수도권 일극 타파, 지방 소멸 극복에 필요”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04일(화) 20:30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은 4일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실제 균형발전 사업 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측정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0년 성인지 예산과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 구조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문금주·김윤·강훈식·권칠승·김성환·김성회·김정호·이연희·이용우·임호선·최기상·한민수, 국민의힘 이달희, 조국혁신당 강경숙·박은정·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등 국회의원 18명이 공동발의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