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이선균법’ 관련 토론회 개최 “인권침해 정보, 일체의 유출행위 금지해야”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04일(화) 20:30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을)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로 몰고가는 검찰 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그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수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 피조사자가 한 달에 1명 꼴로 목숨을 끊는 동안, 수사기관을 포함한 정부는 물론 국회도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대책 마련에 소홀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배우 이선균씨가 유명을 달리한 이후 이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통합된 제정법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며 “가칭 ‘이선균법’은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 등 인권 침해 정보는 공소 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의 유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공개 소환할 경우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승인을 사전에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해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등 현행 규정들의 미비점을 보완할 규정들도 추가했다”며 “‘이선균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과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를 뿌리부터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