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 집회 참여 현직 교사 집행유예 자격정지 1년도…법원 “공무원법 위반 인정”…정상 참작 양형 도출 안재영 기자 |
| 2024년 06월 06일(목) 17:38 |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모(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3차례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회에서 백씨는 윤석열 대통령 등 보수 정치권을 비판하는 발언과 구호 등을 외쳤다.
이에 대해 백씨 측은 “시위에서 한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이 없었다”며 “업무 시간 외에 참석한 집회였고 교사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거나 비판한 것은 집회 참석자의 결집과 흥을 돋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백씨는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정치권 비판 성격의 정치적 집회에 참석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각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여한 집회의 성격, 백씨의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백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가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에서 공무원임을 나타내지 않은 점, 국립대학 교수는 정치활동이 가능함에도 초·중등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적 논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백씨는 2012년 노조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2020년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과정에선 과거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