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군경 희생’ 형제 유족 손배소 승소 신안군서 사망…광주지역 피해자도 인정 안재영 기자

2024년 06월 06일(목) 17:38

한국전쟁 때 신안에서 각각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당한 형제 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6일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A씨 유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각각의 원고에게 7천만원-1억3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전쟁 시기 신안지역이 수복되자 경찰 등은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좌익 활동자들을 색출, 구금해 해상이나 마을에서 살해했다.

A씨는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장구섬 해안에서 병풍도 수복 작전 중인 해병대 군인에게 희생됐다. 그의 친동생 B씨도 A씨의 사망 14일만에 신안군 소악도에서 경찰에 의해 숨졌다.

이들의 희생은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 2명에게도 2천800만원과 1억8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광주지역 희생자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옛 광산군(현 광주시 광산구) 효지면 용산리 화산마을 몰몽재 부근에서 희생당했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