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복지시설 법인 등 항소 기각 직원이 입소자에 발길질 등…벌금 500만원 원심 판결 유지 안재영 기자

2024년 06월 06일(목) 17:38

소속 직원이 입소자를 폭행, 감금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 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5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직원 2명과 벌금 500만원을 받은 해당 법인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소재 해당 시설에서 전직 직원 2명은 입소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지법인은 직원들의 폭행 등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해당 시설 원장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 “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