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문제 제기 회원 ‘제명’ 부당” 법원, 부상자회 측에 위자료 지급 주문 안재영 기자 @kjdaily.com

2024년 06월 06일(목) 17:38

내부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명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상자회 측에게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SNS 대화방에 초대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부상자회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사업을 방해하고,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 사유로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았는데, 이 기간 모금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까지 내려졌다.

이에 A씨는 ‘제명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제대로 된 조사나 소명 절차 등 없이 징계가 이뤄졌고, 대화방에서 탈퇴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과 대화방 초대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조사나 소명 기회 없이 A씨를 징계한 것은 위법했다”며 “대화방을 탈퇴시킨 행위도 공익적 목적의 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잘못됐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