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복지부 임기응변식 정책 대응 질타 수도권 공보의 파견에 의료 공백 장기화 “농산어촌은 언제까지 ‘희생양’ 돼야 하나”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06일(목) 18:08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사진)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맞도록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290명을 지난 3월1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농어촌의 보건의료 공백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경우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37명이다. 가장 많은 의과 공보의가 차출된 화순군의 경우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이 전출돼 나머지 5명이 13개 읍·면의 보건의료를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가 무색한 정부의 수도권, 대도시 주요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파견 경험이 있는 공보의 중 절반 이상이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은 일손 부족·농작물 재해 등에 더해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 희생양이 돼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