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뻘흙 불법성토 농지 부당 직불금 지급 사실로

2024년 06월 06일(목) 20:25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상회복 명령 확정 판결을 받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농지주가 명령을 수용했다면 농지 형상 기능을 유지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무안군이 뻘흙 불법 성토 농지에 원상회복을 명령하고도 직불금을 지급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요청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직불금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농지의 경우 지자체 협조를 받아 기존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한계점을 인정하고 개선책도 더불어 내놓았다.

앞서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뻘흙 불법 성토가 확인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받은 일로읍 망월리 소재 33필지(7.8㏊) 중 17필지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무안군은 농관원과 합동 조사를 통해 향후 기관 업무별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부당 수급 직불금 환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 역시 무안군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감사관실은 뻘흙 성토 현장과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농지법·환경법·개발행위 등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및 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겉잡을 수 없다. 직불금 사례에서 보듯 사실로 드러난 만큼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겠지만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부정, 비리는 아닌지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무안군 행정은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전남도는 한 치의 논란이 없도록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습해야 한다. 다른 시·군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전방위 감사를 기다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