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감소…지자체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4월 기준 125조6천억 역대 최악 작년比 8조4천억 적어 정률 교부세액 자동 축소…광주·전남도 역대급 ‘돈 가뭄’ 나라살림硏 “중앙정부, 교부세 교부 방식 전환해야” 지적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06일(목) 20:32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 4월 말 현재 국세 수입이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 실적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월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134조원보다 8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가 8조3천억원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돈 가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이 예산액보다 적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정률교부세(금)액이 자동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활용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일상경비 감축, 불요불급한 사업의 규모 조정,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고 취약해진 기반으로 인해 충격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4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은 3월 말 기준 2조2천억원이었으나 4월 말 기준으론 8조4천억원으로 나타나 감소 폭이 무려 6조2천억원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비록 상반기라고 하지만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부가가치세만 전년보다 4조4천억원 증가했을 뿐, 소득세는 4천억원, 법인세는 12조8천억원이 감소해 법인세가 국세 감소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법인세 감소가 국세 징수 실적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작년의 저조한 실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란 분석이지만 이후 개선 여지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전문가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1-2월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3월과 4월 2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재정 당국의 호언과 달리 향후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은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금)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국세의 경우 3월 누계에서는 2조2천억원 감소했지만, 4월 기준으로는 8조3천억원으로 감소 폭이 6조1천억원 늘어났다는 점에서 보통교부세(금) 감소에 대비한 재정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2023년 국세의 대규모 결손에 대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감액하거나, 교부 후 정산 과정을 거쳐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금) 감소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불용 처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고스란히 재정 충격에 빠지는 것을 지켜만 봤다”고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조성됐다는 점을 감안한 교부세(금) 교부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