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09일(일) 16:57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사진)은 9일 “주식병합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병합시 회사는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도 설명하게 하며,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신설하고 단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해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