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초안 심의 완료 권용운 일병 사망·무기고 피습 시간 등 정정…13일 최종 검토 주성학 기자

2024년 06월 09일(일) 20:5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의 활동 결과가 담긴 종합보고서 초안이 전원위원회 심의를 마쳐 13일 최종 검토 후 공개된다.

9일 5·18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제132차 전원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의 활동 내역이 담긴 ‘5·18 종합보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초안 심의 기준 종합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순차 공개된 17개 개별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생 시간 및 중요도 순으로 분류해 8개 목차로 작성된다.

다만, 일부 내용은 개별 보고서와 다를 예정인데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 수정을 촉구한 ‘권용운 일병’ 사망 및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 시간대가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 권용운 일병 사망에 대해선 지난 2022년 9월14일 광주고등법원이 ‘계엄군 장갑차의 후진으로 무한궤도에 깔렸다’고 판단한 내용을 추가했고, 무기고 습격 시간대는 계엄군 발포 이후인 ‘5월21일 오후부터 5월23일까지’로 정정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18 조사위가 작성한 국가에 대한 권고안엔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5·18 왜곡·폄훼 등에 대한 사법조치 강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를 마친 종합보고서 초안에 대해 전원위원회는 오는 13일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목차 및 내용에 대해 최종 검토한 후 이달 중 권고안과 함께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검토에 앞서 5·18 조사위는 12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15명(중복 포함)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발장 제출은 제128차 전원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행위자들과 양민 학살 계엄군에 대한 고발 안건이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주남마을·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에 대해 ‘집단 살해죄’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등 6명을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