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 8명 ‘원팀’으로 현안 해결 동참 민형배 의원 발의 ‘광주회생법원’·‘채무자회생법’·‘김홍빈 대장법’ 등 3건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10일(월) 20:5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10일 광주지역 현안 관련 법안 3건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광주 국회의원 전원이 이들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해 ‘원팀’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5·18’과 관련한 여러 법안을 광주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각각 대표발의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8명 전원이 특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 의원 뿐만 아니라, 광주의 다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안도 다른 광주 국회의원들이 전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등이다.

우선 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히 해결·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광주회생법원의 빠른 설치가 기대된다.

‘김홍빈 대장법’으로 불리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민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당시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개정에 적극 공감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故) 김홍빈 대장처럼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의 경우 훈·포장을 수여받으면 국가가 사건·사고 수습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2022년 정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한 김 대장의 사고 수습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악연맹과 동료 대원에게 비용 일부를 나눠 부담하라고 판결, 이에 정부는 전액을 돌려받아야겠다며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회생법원 설치,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 저지 등은 빠른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해결에 물꼬를 텄다”면서 “앞으로도 광주 의원 8명의 ‘조직적 유능함’으로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