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반쪽’ 수순 “단독으로 院구성” vs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민주 “그동안 대화와 협상 충분히 했다” 압박 국힘 “헌정사상 유래 없는 국회 독재, 오만해”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10일(월) 20:5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원(院) 구성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를 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 명령에 따라서 일해야 한다”며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단독으로 선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위원장부터 선출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법사·운영·과방 등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지난 주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상임위원장 18명을 한 번에 선출하는 의사 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11개 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받아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 7곳의 위원장 선출도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7개 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院) 구성 강행에 맞서 상임위 활동 등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보이콧)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원 구성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운영·법제사법위원장 중 1개를 내주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원내 지도부 입장은 강경하다.

국힘 원내 관계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회 독재”라며 “비명횡사 공천을 했던 민주당이 원 구성에서도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검토하고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상임위 보이콧’ 카드로 맞서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 여야 협상 불발로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가져간 바 있다. 이번에는 ‘여소야대’로 의석 수 구도는 다르지 않지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당시보다 활동 공간이 조금 넓어졌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거야를 상대할 전략 부재 속에 상임위 보이콧 등 무리한 전술만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우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결국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의 대결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의 역할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