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사후 음주’ 처벌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6월 11일(화) 12:24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11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가 음주는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비판이 큰데,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민 의원은 “유명인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 행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법 방해 행위의 모방을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