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입금’이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부추긴다 / 신세환 |
| 2024년 06월 11일(화) 20:01 |
대리입금은 통상적으로 게임아이템, 아이돌 굿즈 등 구입비를 대신 입금해주거나 사이버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추후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이다. 그러나 돈을 갚는게 정해진 시간보다 늦는 경우 시간당 1천원에서 1만원까지의 지각비를 부과하는 등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 신상정보,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계약이 무효이고,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나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는 없다. 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대출유도는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국번없이 112) 혹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신세환·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